최근 위안화 절상을 촉구하는 국제여론에 대해 상무부 천더밍(陳德銘) 부장은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 기자회견에서 “대외무역을 단순하게 환율과 연결시켜서는 안 된다. 현재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국제무역 평등”이라며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금융위기로 중국경제는 큰 타격과 손해를 입었다. 지난해 수출이 16%나 감소했다. 올 들어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세계경제 구도가 불확실하고 불안정해 성장세 기반이 상당히 취약하고 이제 막 살아나기 시작한 터라 중국 대외무역이 성장한다고 단정 짓기에는 너무 이르다. 올 1~2월 중국 무역흑자는 동기대비 50.2% 줄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은 중국에 매우 엄격하고 독단적인 수출규제를 설정해 중미 무역관계는 불평등하다. 무역이 공정하지 않고 자유롭지 않으며 편리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환율과 무역의 관계를 논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천 부장은 “환율문제는 각국의 거시조정 경제정책이고 보조문제는 세계무역기구(WTO)가 엄격히 규정한 구체적인 상품에 대한 보조로 법률범주의 개념이 아니다. 완전 개방의 자유무역 상황에서 무역과 환율은 일정한 관계가 있지만 쌍무무역이 자유롭지 않고 평등하지 않다면 무역 흑/적자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역설했다.

김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