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총리가 ①보장성주택 대규모 공급사업의 지속적인 실시,②독립(주거) 주택소비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③투기성 주택구매 규제,④부동산 시장질서 정돈 및 규범화 강화 등 4가지 부동산 가격 안정정책을 발표했다.
우선, 보장성 주택사업과 관련, 금년 국가재정 중 동 특별보조금은 632억 위안(전년 대비 81억 위안 증액)으로, 300만 호 보장성 주택 건설, 280만 호 노후주택 재건축, 농촌지역 노후주택개선 시범사업 범위 확대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독립(주거) 주택소비와 관련, 중저가 주택, 중소형 일반 상품주택에 대한 용지 공급을 확대하여, 동 건의 인준과 건설을 촉진하고, 중고 주택거래 규범화, 주택임대소비 및 시장 활성화에 나설 예정이다.
허즈충(何志忠) 교통은행 부동산 애널리스트는 최근 중국 부동산 거래량이 대폭 줄어든 상황에서 중국정부가 양회기간 중 새로운 정책을 내놓을 확률은 낮으며, 양회 後 시장상황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측하면서, 현행 부동산대출 긴축에 이어 내놓은 금번 토지공급확대 등 일련의 정책들이 단기 내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한편, 그는 중국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는 시장 규제가 아닌, 거래량 하락을 통한 가격의 정상화 유도에 있으며, 동 정책으로 거래량이 계속해서 줄어들 경우, 개발업자의 자금흐름에 영향을 주어 2, 3분기 공급가격의 하향이 이루어지고, 금년 한해 부동산 가격이 5~15% 하락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서정 기자 |